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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474조)

단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거나 채무자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아 송달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으며 일반 재판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은 인지대 및 송달료가 일반 재판에 비하여 저렴하여 그 절차가 신속하여 채권자들이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흔히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 대상에 따라 관할 법원, 신청 서류가 다르므로, 강제집행할 대상을 우선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 채무자의 부동산이 파악되면 우선 실익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이미 근저당 설정 금액이 많아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다면
· 경매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급명령 강제집행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채무자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를 발급 받아 채무자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 지급명령 강제집행 방법 중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집행 절차입니다.
· 급여, 예금, 보험, 카드매출, 공사대금, 판매대금, 보증금 채권등 채무자의 채권을 알고 있다면 집행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신용불량 상태가 아니라면 예금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채무자 거주지의 가재도구등 유체동산에 대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채무자가 사업등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의 집기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 유체동산의 매각 대금은 크지 않으므로 소액 채권의 경우 효과적인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재산명시
채무자의 법원 출석을 강제
·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또한, 허의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재산명시 신청은 원래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려는 목적의 제도이나, 실무적으로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자의 금융거래 제한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 내려지면 은행연합회에 통지되어 카드 사용 중지등 채무자의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 다만, 지급 명령 강제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신용불량이 없는 경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이미 신용불량 상태라면 압박의 효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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