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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절차

가압류 절차도




가압류 신청준비
신청서 기재사항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기재한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여깃에서 청구채권의 내용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내용으로 채권이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차용하여 준 것인지, 물품대금인지, 손해배상 채권으로 구하는 것인지 기타), 변제기가 언제 도달하였는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임과 동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채권의 내용이 특정된 뒤에는 이를 기초로 가입류 하려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구하는 신청취지(처분금지등의 요구)와 신청이유(청구 채권의 내용외에도 기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른 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3회원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탁
가압류는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듣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을 하기 때문에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은 현금으로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현금을 법원에 공탁합니다.

공탁금액 산정기준표 (※ 법원과 재판부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음)

사건구분 공탁비율 현금공탁비율(%)
부동산 · 자동차 청구금액의 1/10 10%
채권 청구금액의 2/5 40%
유체동산 청구금액의 4/5 80%
부동산점유이전금지 청구금액의 1/20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청구금액의 2/5 40%

추후 민사소송(본안소송)이 모두 종결되거나 가압류가 취하 또는 해체되면 법원에 담보로 제공된 공탁금은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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