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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 변제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기능하며 이러한 가압류만으로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가압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며(보통 증권으로 발행되어 비용이 많지 않으나 일반 채권 가압류의 경우 일정 부분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사례


갑(채권자)이 을(채무자)에게 1,0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을의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채권 등)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면, 후에 본안에서 승소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변경하여 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한 불복


가압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가압류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 등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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