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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그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율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진정서 또는 고소장의 접수부터 조사절차 임금의 계산 등 노동부에서 진행되는 전 절차에 당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정에 맞춰 단순서류대행(신청서 작성)에서부터 선임에 이르기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재직 중의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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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매월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임금(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퇴직 후의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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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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